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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전부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9-16
원고는 피고(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해 한 무고 등 행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신체의 피해를 입었음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항소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기존에 인정된 금액 이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정도, 다른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정도와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의 피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 및 유사 사례의 손해배상액,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실과 관련 하급심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기업팀 담당변호사들은, 기존 형사 기록 및 이 사건 1심 진행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끌어낸 다음, 원고의 의무 기록상 신체 피해에 관한 의학적 사실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 하급심 판례 및 관련 유사 사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항소심의 원고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항소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을 통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원심의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