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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3억 3천만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례
2021-06-30
의뢰인 회사 A는 원고 회사와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제조를 담당하였고 의뢰인 회사 B는 원고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판매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들이 원고 회사 상품의 모방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회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서에 대한 해석, 계약상 독점공급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동일한 상품인지 여부, 그밖에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업팀 담당변호사들은 방대한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 회사들이 제조 판매한 상품이 원고회사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점을 각종 증거자료 및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패소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들은 1심 판결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을 통해 해당 판결이 취소되어 손해배상금 지급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