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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
2020-04-03
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1심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조력 아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조직적인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했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