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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없음)
2019-12-09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오해를 당하여 수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세범처벌법위반로 처벌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지, 누가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각종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