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공적인 기업법무,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세요.
영업비밀침해 가처분 승소
2019-02-14
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특히 가처분소송은 3개월 이내에 영업금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소송은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영업비밀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사건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이 선고되며 이후에는 동종 영업을 즉시 금지해야하는 사건으로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 내지 형사 사건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용과 기각 결정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영업비밀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 영업비밀 침해로 동종 영업을 중지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