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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가맹사업업·광고·약관규제

기업거래(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방문판매업(방문·다단계판매)

- 하도급거래(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 관련 규제(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

- 가맹사업거래(가맹본부와 가맹정사업자간) 관련 규제

- 유통거래(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간) 관련 규제

- 방문판매업(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관련 규제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방문판매업 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표시광고, 약관규제

- 부당 표시·광고 금지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 불공정한 약관 규제
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②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해지권 제한, 채무의 이행, 고객의 권익보호,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가중, 소송상권리의 제한)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표시광고 및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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