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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법무, YK그룹이 해답입니다."

업무분야

YK기업법무그룹의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기업법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들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 업무 수행	공정거래법 분쟁예방부터 감독당국 대응, 조사 및 수사 대응, 민형사·행정소송 업무 수행	부정경쟁 영업비밀보호법 형사 고소를 당하여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	지식재산분쟁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 작성	기업형사 화이트컬러범죄 반사건보다 난이도가 높고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	조세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내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문을 분석
가맹사업업 표시광고법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	경영권분쟁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관련 각종 법률 이슈 발생시 정확하게 각 이슈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	IP 등록·출원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특허권 등롭 업무수행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 금융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하여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	기업설립 계약자문 법률 자문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수정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해결책 제시

승소사례

YK기업법무그룹의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변호사들이 진심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2.03.25 지식재산권 출원/심판
강의방식을 모방한 전직원들 회사에 영업행위 중단을 청구하여 1년간의 영업금지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역량평가 강의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의뢰인 회사의 강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역량평가 강의를 하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기술모방행위 및 자료유출행위를 중단케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사용한 강의 자료가 의뢰인이 개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 상대방이 제공하는 강의가 의뢰인의 강의 기법을 모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상대방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양측의 강의자료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다른 역량개발평가 강의 업체와 의뢰인의 강의 방식을 비교, 대조하여 의뢰인이 개발한 강의 방식을 상대방이 모방하였다는 점을 밝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기업팀 담당변호사들은, 상대방 회사를 설립한 전직원들의 비밀유지약정서 및 복무기준 등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네이버 블로그 개설일을 통해 전 직원들이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이미 위 블로그를 개설하여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 회사의 강의자료와 상대방 회사의 강의자료를 대조하는 자료를 만들어 상대방 회사가 영업을 위해 사용한 강의 자료는 의뢰인 회사가 개발한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고, 상대방 회사의 강의 기법 및 커리큘럼 역시 의뢰인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모방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 회사가 조정일로부터 1년간 역량평가에 관한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역량평가 강의 분야에서 스스로 쌓은 수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 자료를 개발하고 강의 기법을 발전시켰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이 개발한 강의 자료와 기법을 그대로 차용하자 매출 감소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고객층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중재판정으로 의뢰인이 쌓아온 고객층을 빼앗기지 않고 강의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3.21 기타
형법(업무방해)

의뢰인 회사는 2017년경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던 중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위계로 공기업의 계약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미비점과 의뢰인 회사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발생한 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서류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와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회사가 위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도 전자입찰시스템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담당 직원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할 고의 없이 과실로 위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소명하였으며, 법령상 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계약체결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도 의뢰인 회사의 고의 없음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불송치결정을 받아 공기업 입찰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11.09 기타
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업무상횡령배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타 업체 등에 제공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법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법원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과 합의가 이루어 진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업무상횡령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면서 합의까지 이끌어내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1.09.16 기타
[소송]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전부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원고는 피고(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해 한 무고 등 행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신체의 피해를 입었음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항소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기존에 인정된 금액 이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정도, 다른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정도와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의 피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 및 유사 사례의 손해배상액,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실과 관련 하급심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기업팀 담당변호사들은, 기존 형사 기록 및 이 사건 1심 진행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끌어낸 다음, 원고의 의무 기록상 신체 피해에 관한 의학적 사실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 하급심 판례 및 관련 유사 사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항소심의 원고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항소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을 통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원심의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1.06.30 기타
[소송] 3억 3천만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 회사 A는 원고 회사와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제조를 담당하였고 의뢰인 회사 B는 원고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판매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들이 원고 회사 상품의 모방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회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서에 대한 해석, 계약상 독점공급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동일한 상품인지 여부, 그밖에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업팀 담당변호사들은 방대한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 회사들이 제조 판매한 상품이 원고회사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점을 각종 증거자료 및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패소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들은 1심 판결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을 통해 해당 판결이 취소되어 손해배상금 지급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1.01.28 기타
거래처 빼돌린 회사 직원들을 고소 대리하여 업무상배임죄 징역형 처벌

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를 빼돌린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엄격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업팀 담당변호사들은 방대한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검찰도 이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소인들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소인들은 피해회사인 의뢰인 회사에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합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거래처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검찰이 피고소인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 회사는 그동안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상당부분 회복하고 거래처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1.04 기타
주식투자 관련 업무상횡령(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투자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갑작스런 고소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 이후 반환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민사 확정 판결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검찰 송치 후 법리 관련 주장을 더욱 보강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업무상 횡령이 인정될 경우 횡령금액이 큰 액수이므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최대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07.29 기타
여신전문금융법위반(혐의없음)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 관련 매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해 준 것일뿐이며 확정수익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였고 또한 유사수신 혐의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 전 의뢰인 면담, 경찰 조사시 동석,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유사수신 혐의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회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금융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및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06.09 기타
상표법위반, 업무방해(고소대리)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 금전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의자가 고소인 허락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고의가 있는 점,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표권침해 및 업무방해죄 해당성을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침해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상표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해 상표권침해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2020.05.26 기타
저작권법위반 일부무혐의(일부무혐의)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죄는 일단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작권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로 저장하고 있거나, 창작자가 자신인 경우 저작물 해당성의 법리를 다투는 사건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작물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저작권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작권침해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저작권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위반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05.25 기타
업무상배임(일부무혐의)

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업무상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업무상배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타 업체 등에 제공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거래처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관행 등이 있어 이를 항변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업무상배임죄가 일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일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전과가 생기면 기업에 재취업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일부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0.05.22 기타
사기죄 혐의없음

의뢰인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영업 양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양도를 이행하던 도중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망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이를 사기죄의 구성요소로 포섭할 수 있어, 기망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 사건에서 영업양도시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고 오히려 가맹본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전과가 생기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0.05.07 기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을 통해 이미 명예훼손 발언을 전달한 부분이 있어 조금의 형사 처벌이라도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급박하게 사건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시 진술 방향 및 고소인과의 합의 진행 등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사님께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특히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해 고소인과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처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20.04.30 기타
부수법위반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부정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수표가 발생된 경위 측면에서 의뢰인이 운영한 회사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수표가 부도가 난 뒤 관계 회사가 이를 변제한 사정이 있는 점이 요점이었습니다.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고려한 뒤에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운영한 회사가 관계 회사가 이를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도난 수표의 액수가 수억원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수표액수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및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0.04.03 기타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

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1심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조력 아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조직적인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했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4.02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고소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고소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 등이 고소인 회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 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제2조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동 사건은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경쟁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본 무혐의 처분 결과의 의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 및 경찰서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12.09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
저작권법위반,사기(혐의없음)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용역을 맡겼으나 고소인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분쟁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사기를 쳤다고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먼저 저작권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된 저작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한 행위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저작권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사기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기죄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기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위반, 사기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12.09 기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없음)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오해를 당하여 수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세범처벌법위반로 처벌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지, 누가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각종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9.12.09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
부경법위반,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혐의없음)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일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영업비밀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침해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영업비밀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12.03 기타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

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영업비밀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영업비밀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영업비밀 침해로 동종 영업을 중지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12.09 기타
배임수재(혐의없음)

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배임수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배임수재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배임수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제공받은 부분이 업무연관성이 있어 하등의 이유 없이 제공 받은 것 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거래처에서 경제적이득이 없는 부분을 제공받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항변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전과가 생기면 기업에 재취업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배임수제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9.11.22 기타
자본시장법 위반

의뢰인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테마주 등에 투자해 달라는 일임을 받은 방법으로 고액을 수수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 관계업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없었고,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용하여그를 위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몹시 억울해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 관계업에 종사/경영하고 있어 의뢰인이 개인용도 및 사업용도로 사용하던 통장은 수많은 입출금 흔적이 있었던 바 수사기관은 이러한 금전의 용처가 주식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기업 자문 및 근무경력, 특수수사 경력, 경제범죄 관련 자문 경력이 있는 변호인들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의 자금 중 일시적으로 고액이 오고간 경우 그 용처와 출처 등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그 용처가 주식 매매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 및 물적증거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는 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혐의를 풀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부각하며, 결정적인 자료 및 정황증거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할 수 있었던 바,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2019.09.20 -
사기죄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기업이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종전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을 이행하던 도중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망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이를 사기죄의 구성요소로 포섭할 수 있어, 기망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전과가 생기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기죄롤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9.09.20 -
영업비밀침해 - 검찰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영업비밀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영업비밀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영업비밀 침해로 동종 영업을 중지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8.20 기타
다단계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5%의 이익 배당을 보장한다”는 말에 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소인은 ‘A홀딩스’라는 다단계 유사 조직의 팀장이었을 뿐 ‘FX마진거래’는 실체가 없었으며 단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여(‘다단계 투자사기’) 의뢰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다른 피해자의 고소사건에서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났었던 건으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는 피고소인도 이 사건 투자로 피해가 큰 점, 피고소인을 통해 투자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 투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것과 달리, 담당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2019.02.14 -
영업비밀침해 가처분 승소

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특히 가처분소송은 3개월 이내에 영업금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소송은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영업비밀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사건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이 선고되며 이후에는 동종 영업을 즉시 금지해야하는 사건으로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 내지 형사 사건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용과 기각 결정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영업비밀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 영업비밀 침해로 동종 영업을 중지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2.14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형사고소 승소

의뢰인은 유명 해외 수입 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침해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 입증여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이 긍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의 고소를 받아들어,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침해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사건으로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있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부정경행방지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9.02.08 -
검찰 항고 승소 (재기수사명령) - 상표권 침해

의뢰인은 침해자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 검찰 항고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 팀은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주장,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선사용권이 불인정되는 점, 검찰의 잘못된 법률 적용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대하여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고등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침해죄라는 중한 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법률의 잘못된 해석 및 적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고등검찰단계에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2019.01.23 지식재산권 컨설팅
VR/AR 지식재산권 세미나에서 지식재산권분쟁 강의 진행

지난 2018년 12월 21일 특허청,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한 VR/AR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및 세미나에서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가 ‘VR/AR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4차산업 시대에 VR/AR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로 게임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술이다.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이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섭 변호사가 진행한 ‘VR/AR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강의는 지식재산권 분쟁 유형과 계약 체결 분쟁, IP 침해 국제 분쟁, 상표 및 저작권 침해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분쟁과 영업비밀침해, 전직경업금지청구, 게임산업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법률적인 사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이후 불이행 분쟁부터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민·형사 소송, 해외기업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노동법 위반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며, 계약 전 단계부터 계약 후 문제 발생 시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는 “계약 내용과 관련한 분쟁은 계약 체결부터 계약서의 충실한 작성으로 분쟁 유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소송이라면 관할 및 준거법을 확인하고 소송과 중재 여부를 결정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동섭 변호사는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VR/AR 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작권, 특허,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와 대응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식재산권과 특허분쟁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9.04.12 기타
형법상 횡령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건 외 제3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사건 외 제3자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채권, 채무 관계와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도 보관자의 지위 유무와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변호인이 주장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해고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요소들을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1.17 -
상표법 위반죄 검찰 무혐의처분 승소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먼저 제작하여 사용해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을 당하여 금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침해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상표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상표법위반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4.12 -
특가법 횡령 및 사문서위조죄 (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특경) 혐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의 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진행하던 중 법률적인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다소 미숙하게 일 처리를 하였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운영 및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고소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 동기의 문제점을 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질책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문건을 다소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이후, 가족과 이혼을 하게 된 점, 의뢰인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특경법 위반 횡령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서 역시 정식 기소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보다 더욱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8.08.21 기타
[업무사례] 해외 법인과의 세법 분쟁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고객 기업께서 해외 기업과의 세법 분쟁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보통 세금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게 자금의 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밀한 조치가 요청됩니다. YK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팀은 고객 기업과 상담 이후 이를 즉시 수임하여 해당 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 기업에 적용이 되는 법률 조항 및 국세청 심결례 및 고등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해당 국세청 심결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구성 및 대응 전략을 고객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세법 관련 자문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팀이 고객 기업이 필요한 기업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08.07 -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피소

YK법률사무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민사 가처분 피소 사건에서 고객이 원하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소송을 의뢰하신 기업은 자신이 계약 관계를 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오히려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가처분 피소를 당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팀은 고객과의 상담 이후 즉시 사건을 수임하고 본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영업주체혼동행위는 타인의 상표 또는 영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에서 그러한 주지성을 찾기 어려웠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가처분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민사 소송 및 가처분은 변리사 출신이거나 해당 분야의 충실한 소송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주지성 및 계약위반 사유를 충실히 주장하여 고객이 원하는 조정 결과로 이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다수의 지식재산소송을 수임하여 충실한 경험을 토대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지휘하며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민사 소송을 대응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05.14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마케팅 등 SNS 를 통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경쟁사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하여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광고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일단 저작권 침해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먼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액 입증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액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저작권을 등록 받아 추후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의 성립 및 그 창작성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각종 추정 규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고소 및 소송을 지휘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등록 부터 소송까지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018.05.02 -
[디자인침해] 민사가처분

YK법률사무소에 자신이 등록받은 디자인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해한 경쟁사를 발견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을 의뢰하신 고객은 당해 제품에 대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제품 제작 및 판매를 10여년간 진행하고 계시던 기업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은 민사가처분에 해당하지만, 결국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가 그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한 디자인권 침해 분석을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령에 대한 수년간의 실무 경험이 요청됩니다. 만약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받게 되면, 경쟁사는 당해 제품을 즉시 생산할 수 없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사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에서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디자인권 침해 분석을 마치고 가처분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난이도 지식재산권 소송을 탁월한 역량으로 수행하여 고객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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