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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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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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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을 통해 이미 명예훼손 발언을 전달한 부분이 있어 조금의 형사 처벌이라도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급박하게 사건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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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시 진술 방향 및 고소인과의 합의 진행 등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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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사님께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특히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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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해 고소인과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처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