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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법위반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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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부정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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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실제 수표가 발생된 경위 측면에서 의뢰인이 운영한 회사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수표가 부도가 난 뒤 관계 회사가 이를 변제한 사정이 있는 점이 요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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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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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고려한 뒤에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운영한 회사가 관계 회사가 이를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도난 수표의 액수가 수억원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해 징역 16,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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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수표액수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및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